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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토리] 핀테크·암호화폐 등 혁신기술 관련 법률 자문 제공… 국제 세미나도 열어

법무법인 충정의 기술정보통신(Tech & Comms)팀이 혁신기술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이나 규제에 대해 한발 빠르게 대응하고 이미 발생하거나 앞으로 예견되는 법률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연구·자문을 진행한다.
 
연구·자문 분야는 핀테크, 블록체인, 암호(가상)화폐 발행(Initial Coin Offering· 이하 ICO), 암호화폐 거래소, 드론,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공유경제, 빅데이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3D 프린팅, 게임, 가상·증강·혼합현실 등을 망라한다.
 
법무법인 충정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 전문변호사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충정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 전문변호사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법무법인 충정]

현재 기술정보통신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분야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다. 지난해 9월 해외법인을 통하지 않고 순수 국내법에 따라 진행된 최초의 ICO을 자문한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사례를 통해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업무의 영역을 넓혀 암호화폐 입법 관련 자문, 거래소협회 설립 관련 협력, 차익거래 관련 자문, 과세 문제 연구 진행, 블록체인 관련 교육 사업 계획, 각종 콘퍼런스 개최 등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야 법률 전문가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정보통신팀은 지난해 12월 15일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스위스·에스토니아·중국·홍콩·싱가포르의 ICO 전문변호사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ICO 규제 현황과 장단점에 대해 소개했다. 충정은 이전에도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로펌인 버드앤버드(Bird & Bird LLP)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핀테크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기술 관련 입법 작업에 자문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충정 기술정보통신팀은 안찬식 변호사(31기)를 중심으로 박은지 변호사(41기), 손가람 변호사(45기), 엄윤령 변호사(변시5회), 박주홍 변호사(변시5회) 등 모두 9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기술정보통신팀은 위와 같은 혁신기술과 관련한 여러 법률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자체 블로그 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송덕순 객원기자(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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