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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제재로 北 태도 바꿔야" …북 도발엔 비판 자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회기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회기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D)에 참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은 자제했다.
 
CD 고위급회기에서 연설한 강 장관은 “이틀 전 폐막한 평창 겨울 올림픽은 수년 간 멈춰 있던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모멘텀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런 초기 성과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제재 동참 노력과 의지도 표명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을 관여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목표를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정부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매해 2월 무렵 열리는 CD 고위급회기에는 외교부 장관이나 차관이 참석해 왔다. 지난해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CD 고위급회기에서 북한을 규범 파괴자로 규정했다. 특히 당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 직후라 북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윤 장관은 김정남이 신경작용제 VX에 의해 살해된 점을 거론하며 “최근 살해사건은 북한의 화학무기 능력과 실전 사용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일깨워준 경종이 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 같은 우려는 이제 화학무기 분야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거론하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도발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만 했다. “지난해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지만,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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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