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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100만원 안 되는 경제적 어려움, 권력형 성폭력 키워"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일반 관객들의 위드유(with you) 집회가 25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중앙포토]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일반 관객들의 위드유(with you) 집회가 25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중앙포토]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권력형 성폭력을 키운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최근 전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의 배경엔 월수입 100만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7일 ‘더 많은, 더 큰 미투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신희주 영화감독은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고립과 성범죄 발생의 상관관계, 학연ㆍ지연ㆍ유명세 등이 복잡하게 얽힌 권력관계 등이 문화예술계의 성범죄 발생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인 3명 중 2명(67%)은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일자리ㆍ후원을 제시하며 성관계를 강요하는 부당한 대가성 요구가 업계에 만연해있다는 것이다.
 
신 감독은 ”수많은 예비 예술가들은 어릴 때부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예술 작품에 노출된다. 그로 인해 왜곡된 성 의식을 학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술이라는 가림막 너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문화 권력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 인권을 보장하는 정부 주도의 예술정책 실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언론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피해자 신상 보도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문제를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는 걸 피하고, 사회적 근절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유림의 이선경 변호사는 미투 운동을 ”피해자들의 마지막 구조신호이자 우리 사회가 외면하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고 평했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를 볼 경우 사법적 구제 절차나 조직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가 있었지만 거기에 호소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했다. 공식 창구 대신 미투 대열에 합류하는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투 운동으로 피해자들이 역으로 명예훼손 등 피소될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이를 막으려면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성폭력 피해 여성이 맞게 되는 구조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조직 내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밝힐 때 다른 의도를 의심받고 ‘꽃뱀’으로 모는 주변 시선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의 역공에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는 ”권력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를 앞으로 평등ㆍ존중으로 바꾸려면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폭력ㆍ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국민의 ‘미투’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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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