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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불길’ 사법부로 옮겨붙나…“판사가 성희롱”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이 법원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조사를 할지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법원 내에선 처음으로 ‘미투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22일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9일 판사를 제외한 고양지원 직원 160명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조사를 했다. 설문에는 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성별은 여성 50명, 남성 38명, 무응답 7명이었다. 설문 응답에는 판사들은 제외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

피해와 관련한 구체적 설문 문항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직접 경험의 경우 여성 직원 4명은 판사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어 실시한 목격ㆍ전언 등 간접 경험 항목에선 가해자 직급이 법원장 및 판사의 가해 언급 횟수가 8번, 사무국장 및 각과 과장 4번, 참여관 및 행정관의 가해 언급 횟수가 8번으로 나왔다.
직접 경험의 가해방식
1) 회식자리에서 술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남 0/여 3)
2)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나 평가 (남1/ 여2)  
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남2/ 여 4)  
4) 손, 어깨 등 신체적 접촉 및 포옹 (남 0/ 여 6)  
5)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 접촉 (남 0/여2)  
6) 문자, 카톡 등 지속적 발송(남 0/여1) 
가해자의 성별은 모두가 남성이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직급은 항상 피해자보다 높았다.  
피해 유형으로는 ‘손, 어깨 등 신체 접촉 또는 포옹’이 6건,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이 4건,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답변도 2건이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직접 가해 장소로는 사무실, 기타장소도 있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회식장소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접 경험한 이들이 가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항의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가장 많이 답한 것은 ‘항의하고 싶었으나 참았다’였다”며 “또 간접 경험한 경우 응답자가 가해행위를 모르는 척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멀리 떼어놓는다는 식의 수동적인 답이 대다수였다”고 덧붙였다.  
고양지원 측은 선임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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