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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건보료 부과체계...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서 한 민원인이 건강보험증을 손에 쥔 채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서 한 민원인이 건강보험증을 손에 쥔 채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오는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대신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2~3% 소득ㆍ재산 보유자 32만세대의 건보료는 월 평균 5만 5000원 오른다. 또 월 소득 7810만원이 넘는 초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상한선)가 직장ㆍ지역가입자 모두 309만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접수된 건강보험 민원은 9251만건에 이른다. 민원이 폭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보료 ‘부과방식’이다.
 
현재 직장인은 근로소득(일부는 종합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ㆍ재산ㆍ자동차ㆍ성ㆍ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 실제 버는 돈은 비슷하더라도 직장인은 월급에만, 가게 주인은 주택ㆍ자동차ㆍ자녀 수까지 따져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이러한 불합리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건보료 부과체계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로 정리했다.
 
①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한 ‘송파 세모녀’

현재 월 5만원 부담
3만7000원 (소득 없지만 성별ㆍ연령에 따른 평가소득)
1만3000원 (월세에 매긴 재산 보험료)

앞으로는 월 1만3100원 부담
소득 없고, 재산 공제 기준 이하로 최저 보험료 부과

② 동네 식당 운영하는 B씨(47세), 배우자, 자녀 1명
연소득 15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1,500만원)
4천만원 전세 거주, 1,600cc 이하 소형차 보유

현재 월 8만원 부담
6만4000원(평가소득)
1만2000원(전세금에 매긴 재산 보험료)
4000원(자동차에 매긴 보험료)

앞으로는 월 1만8000원 부담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 부과

③ 은퇴한 연금소득자 E씨
연금소득 연 3413만원, 과표 3억 660만원(시가 7억원)의 아파트 보유

현재 0원 부담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 부과 안됨

앞으로는 월 15만2000원 부담
6만5000원(연금소득에 매긴 보험료)
8만7000원(아파트에 매긴 보험료)

④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I씨(45세)
연봉 3540만원(월 295만원)
월급 외 소득 총 연 6861만원

현재 월 9만2000원 부담
직장가입자로서 월급에 매기는 보험료만 부담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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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