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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조민기·최일화는 어떤 처벌 받을까

왼쪽부터 연극 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민기, 최일화. [일간스포츠, 중앙포토, 연합뉴스]

왼쪽부터 연극 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민기, 최일화. [일간스포츠, 중앙포토, 연합뉴스]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경찰은 26일 수사 대상이 19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1건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우 조민기와 천주교인권위 간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미성년 단원 성폭행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는 27일 체포됐다.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연극 연출가 이윤택과 소속사를 통해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배우 조민기, 또 먼저 성추행 사실을 고백한 최일화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윤택, 형사처벌 받기 어려워
 
손수호 변호사는 2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윤택씨 같은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지금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건 시기가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전에 벌어진 성폭력 범죄는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손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민사로는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배상을 하기 위해 공탁하려면 신상정보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 연출가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기, 경찰 적극적이라면 처벌 가능성 굉장히 높아  
 
조민기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벌어진 일인 데다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손 변호사는 전했다.  
 
다만 “강제추행인지, 강간인지, 그 중간단계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많이 달라진다”며 “피해자와의 추후 합의 여부나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지 등에 따라서도 처벌수위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일화 자백은 정식 자수 아냐
 
최일화는 자신이 먼저 성추행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성추행이 아닌 강간 시도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손 변호사는 “죄를 지은 다음 수사관에 자수했을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최일화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한 게 아니라 언론에 말했을 뿐”이라며 “법에서 말하는 정식 자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일화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이미 예전에 친고죄일 때의 행위라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윤택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일화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7년 전인 1991년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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