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성폭력 범죄로 형 확정된 공무원 즉시 퇴출” 정부, 공공부문 성폭력 대책 발표

 인터뷰하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7.21   leesh@yna.co.kr/2017-07-21 06:01:0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인터뷰하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7.21 leesh@yna.co.kr/2017-07-21 06:01:0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즉시 퇴출된다.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 확산 계기로 우리 사회 성희롱ㆍ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희롱ㆍ성폭력 범죄 근절 위한 컨트럴타워로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가 차여하는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대책 추진 점검단’ 설치를 검토한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조치는 검찰에서 시작된 성폭력 고발이 사회 각계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건 대응과 근절대책 이행ㆍ점검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벌금형(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시 당연 퇴직된다. 파면,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소청심사 등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사유발생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실ㆍ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보직 제한하는 안도 검토한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3월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한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사건 신고를 받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격리, 사건 해결때까지보호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공개 사과 기자회견 자리에 선 연출가 이윤택씨. 그의 성범죄를 증언하는 ‘미투(#MeToo)’가 이어지는 가운데, 21일에는 연희단거리패 오동식 배우가 이씨의 ‘기자회견 리허설’을 폭로했다. [뉴스1]

지난 19일 공개 사과 기자회견 자리에 선 연출가 이윤택씨. 그의 성범죄를 증언하는 ‘미투(#MeToo)’가 이어지는 가운데, 21일에는 연희단거리패 오동식 배우가 이씨의 ‘기자회견 리허설’을 폭로했다. [뉴스1]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성폭력 대책만 담겼다. 매일 쏟아지는 '미투' 피해자들 대부분이 민간부문에서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정부는 “미투 운동으로 심각한 문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근절 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용감하게 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들이 힘들게 고백한 사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