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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제동 … 대법원, 심리 요청 기각

지난해 미국 LA에서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에 반대하는 행진이 열렸다. 한 참가자가 존 레넌의 노래(이매진) 가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해 미국 LA에서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에 반대하는 행진이 열렸다. 한 참가자가 존 레넌의 노래(이매진) 가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다카(DACAㆍ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폐지 결정이 대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심리해 달라는 법무부의 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미국 내 70만 명에 이르는 드리머(DREAMersㆍ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이민 온 청소년들)는 당분간 현행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다카 폐지 반대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다카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에 이 명령을 ‘직접 검토해달라’고 사건 심리를 요청하고, 연방 고법에도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런 요청에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측은 또 “항소법원에서 신속하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드리머 구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마라톤 연설을 한 낸시 펠로시 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드리머 구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마라톤 연설을 한 낸시 펠로시 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외신들은 다카와 관련한 상반된 입장이 미국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관련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NN 등은 “(소송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1년 정도는 다카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다카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며 “불법 이민자들에게 정부의 무수한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다카 프로그램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카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만들어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민주당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왔으며, 다카 문제는 현재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지난 7일에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드리머를 구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8시간 넘는 마라톤 연설을 해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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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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