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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미투, 개인 연쇄 폭로전 넘어서려면 구조적 접근 필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에서 ‘#Me Too(미투) 운동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뉴스1]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에서 ‘#Me Too(미투) 운동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뉴스1]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성폭력 피해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에서 ‘#Me Too(미투) 운동 긴급토론회’를 열고 “미투 운동이 개별적인 연쇄 폭로전을 넘어서려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폭력을 특수한 피해자의 문제로 축소해 피해자의 자격을 묻거나, 사생활을 캐거나, 신상털이하는 행위는 인격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 구조적 성차별의 단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성폭력을 가해자 개인의 도덕적 흠결 문제로 축소하는 행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위장된 안도감을 제공하고 일시적인 봉합을 꾀할 뿐”이라며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현실은 가장 오래된 적폐가 성차별적 구조임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성운동을 할 때 피해자의 말하기,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피해 말하기대회’를 추진했던 권김현영 여성주의 활동가는 “2003년 첫 회로 준비했던 말하기대회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나 반성한 적이 있다”며 “당시 ‘사회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폭로하듯 말하는 것은 준비할 이유도, 말할 이유도 없다’고 한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진실이었다”고 말했다.
 
성폭력 고발이 잇따르는데도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희주 여성문화예술연합 활동가는 ‘문화계 성폭력’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등 대책을 발표한 것은 문체부가 책임 소관부처임을 공표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문체부의 대책은 이미 1년 전 문화예술연합이 제안한 것으로 문체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폐쇄적인 극단과 캠퍼스에서 일어난 집단적 성폭력 피해자들이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문체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문체부는 피해자를 파악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고 보복성 고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정부가 신고센터와 상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112, 1366 전국 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은 이미 많다”며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마당에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잘 되리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폭력이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참여한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은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은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검찰 기소 건은 해마다 1~4건, 지난 5년간 9건에 불과하다”며 “시정조치도 대부분 행정종결에 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성희롱 업무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대응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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