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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 전엔 문제 없다더니 공익재단 겨눈 공정위

0.56%. 20개 대기업집단 산하 39개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 평균이다. 약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결과다. 당시 공정위는 1%에 채 미치지 않는 지분으론 공익재단을 통해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 별 영향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에 대해 지난해 12월 1차 조사를 한 데 이어 2차로 171개 공익재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조사 배경으로 “공익재단이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약 1년 전 스스로 내린 결론과는 정반대다. 그동안 달라진 것이라곤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공정위의 ‘2016년 11월 기준 대기업집단 공익재단 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익재단은 소유 계열사 지분율이 낮아 기업집단 지배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공익재단을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예외적이라고 했다. 공익재단은 기업이 기부한 재산으로 교육·문화·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을 한다. 국가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주식은 기업 한 곳당 전체 주식의 5% 한도(성실 공익법인은 10%)로 상속·증여세를 면제한다. 2016년이나 지금이나 공익재단의 운영 행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공익재단이 보유한 재벌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공익재단을 보는 공정위 기류가 달라진 것이다.
 
공익재단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에 재단 의결권이 악용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그런 사례도 있었다. 재벌 일가에서 ‘형제의 난’이 발생하면 특정 형제의 지분율 확보 경쟁에 공익재단이 동원되기도 했다. 그룹 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재단이 계열사 지분을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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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특수 사례를 들어 공익재단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한다. 본지 입수 자료에서도 공정위는 “공익재단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일 수 있다”며 “특히 면세 범위(5%) 초과 주식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음에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상속·증여세법에선 기부 촉진을 위해 세금 감면을 해놓고 의결권을 제한해 기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점은 서로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한 해 전보다 더 정밀하게 조사하면 공익재단을 악용하는 사례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과거보다 좀 더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익재단을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적절한 개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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