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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은 국가가 못 챙기는 사회복지 기여 … 사사건건 규제 안 돼”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1년 전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 39곳이 재벌 계열사 지분을 평균 0.56%(2016년 11월 기준) 보유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공정위가 보기에도 이 정도 지분으로는 재벌 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긴 어렵다고 봤다. 그 이후 공익재단 보유자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공정위는 공익재단을 “재벌 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거론하며 고강도 전수조사에 나섰다.
 
신장섭(사진)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익재단은 국가가 챙기지 못한 사회복지에 기업이 기여하려고 만든 조직”이라며 “재단에 기부한 자산을 정부가 사사건건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익재단에서 공익사업보다 수익사업 비중이 높더라도 벌어들인 돈은 결국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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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는 특히 공익재단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현 정부·여당의 규제 움직임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봤다. 그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식 보유자의 (헌법상 권리인)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며 “공익재단 소유 주식이 의결권을 갖고 주주총회에서 재벌 일가의 우호지분 역할을 해 주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기업 사냥꾼’에 대한 방어 수단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오히려 정부가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주식에 대해 한 기업당 5%까지만 상속·증여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재단에 계열사 지분을 더 많이 기부하면 할수록 사회 복지를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이라며 “재단 소유 재산을 부정한 곳에 쓰지 않는 한 기업의 기부는 더욱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공익재단 문제를 ‘부유층이 세제 혜택을 보는 건 배 아파서 못 봐주겠다’는 정서를 바탕으로 접근하거나 ‘재벌 개혁’이란 목표에 종속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관료에게 복지 예산을 맡기면 허투루 쓰는 일이 잦지만, 공익재단들은 수익 사업으로 돈을 불려 나가면서도 쓸모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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