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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트 평창 남북관계 … 북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깜깜이 방남 행보’가 우려를 낳는다. 그제 ‘샛길’로 서울에 온 그는 평창의 ‘모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사전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후에도 사진 한 장 없이 서면 브리핑만 달랑 나왔다. 김영철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뜻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어제도 그의 행적은 묘연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나중에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정도다.
 
김영철과의 회동을 철저히 숨기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영철에 대한 우리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 그와의 만남을 조심스레 가져가려는 태도로 읽힌다. 그러나 비밀 회동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행태가 여러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회담을 비공개로만 진행할 경우 그 내용이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인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공연한 의심을 살 수도 있다.
 
남북은 현재 포스트 평창 시대를 집중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영철은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향후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화다. 현재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접촉 신고 건수는 255건에 달한다.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서 남북 접촉이 봇물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함께 실현돼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이 백두혈통 김여정에 이어 군 핵심 멤버인 김영철을 서울에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나.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제재와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북한의 초조함이 반영됐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대남 유화 공세를 펴는 건 ‘반전(反戰)’을 외치는 우리 정부를 지렛대로 이용해 한·미를 이간시키고 대북제재에 균열을 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림픽 기간 만경봉호 입항 허용 등 이미 적지 않은 제재의 ‘예외’를 허용했다. 더는 안 된다. 특히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진정을 갖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가 국제사회보다 앞서 가며 제재의 공조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도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르는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이라는 신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김영철 방남 2박3일 동안 우리가 그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할 건 북한이 비핵화 행보를 걷기 전엔 남북관계 또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을 것이란 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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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