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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대표 이도훈도 김영철 만나 비핵화로 북한 이끌 인센티브 꺼냈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났던 26일 오찬 회동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남북이 지난달 9일 고위급 당국 회담을 시작한 이후 북핵 6자회담 및 비핵화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오찬 회동에 대해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균형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로드맵을 만드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 회동에 참석한 배경은 이 중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직결된다. 북한을 비핵화 로드맵의 ‘입구’로 유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의하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이날 거론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이 때문에 나온다. 비핵화 로드맵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밝혔다.
 
남·북·미, 북·미 대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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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25일 (김영철을 만났을 때) 비핵화를 언급했다”며 “동결이나 폐기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비핵화 로드맵을 설명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및 개발을 중단하며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경우 국제사회가 단계적으로 상응 조치에 나서는 로드맵을 밝혀 왔다. 정부 역시 그간 비핵화 로드맵의 큰 방향으로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주장해 왔다.
 
북한을 비핵화 입구로 들어오게 해서 핵 논의를 시작하고, 논의가 진전되면 모든 방안과 인센티브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며 최종 출구를 찾는 방식이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초기에는 동결을 입구로, 핵 폐기를 출구로 설정하고 로드맵을 짰지만 북핵 능력 고도화가 심각해지면서 꼭 그렇게 전형적인 순서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 형성됐다”며 “북한을 비핵화 입구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는 앞당겨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향을 보이고 실제로 단계적 이행에 나설 경우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는 제재 완화, 대북 경제 지원 등이 거론된다.
 
최종적인 인센티브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다.
 
이런 인센티브의 대전제는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영철의 발언에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고, 북·미 대화와 비핵화는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북·미 대화가 비핵화 대화인지는 불투명하다. 국제회의 등에서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소식통은 “그간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핵 폐기 대화가 아니라 군축 대화, 비확산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그 전제는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철이 ‘이미 여러 차례 미국에 대화 용의를 밝혔다’는 말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군축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기존 입장과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의 대화 용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과거 인센티브만 챙겼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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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