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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최순실 특검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최순실 특검법)은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합의해 11월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2002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 특별수사관은 3~5급 공무원의 보수와 대우를 한다. 최순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 신분보장 조항을 두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은 최순실 등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부패에 관련 14가지를 수사하고,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사건도 수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범죄수사가 가능하다고 법률해석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주권면제(왕의 면책특권이라고도 한다)를 적용받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일체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하다. 단, 면책특권은 대통령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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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