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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SDI, 6개월 내 삼성물산 지분 다 팔아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 26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2758주 전량을 팔아야 한다고 26일 삼성 측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예규)’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2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에 적용했다.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삼성물산)과 고리 밖 존속법인(제일모직, 합병 후 삼성물산으로 사명 변경)이 합병하면서 기존 ‘삼성SDI→옛 삼성물산→삼성전자’의 순환고리가 ‘삼성SDI→통합 삼성물산(옛 삼성물산+옛 제일모직)→삼성전자’로 바뀌었다. 이를 순환출자 ‘강화(지분 증가)’로 볼지, 새로운 순환출자의 ‘형성’인지 판단하는 게 쟁점이었다. ‘강화’라면 삼성SDI는 합병으로 늘어난 삼성물산 지분만 매각하면 되지만, 신규 형성이라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지분 전체를 매각해야 했다.
 
2015년 공정위는 이를 순환출자 ‘강화’로 판단,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총 904만2758주 가운데 합병으로 늘어난 지분 500만 주를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강화’가 아닌 ‘형성’으로 판단을 바꿨다. 그리고 나머지 404만2758주까지 추가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후속 조치로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을 바꿔 예규로 제정했다. 새 예규는 바뀐 해석대로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 간의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순환출자 형성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또 예규 제정에 따른 유권해석 변경 결과를 삼성에 통보하고 유예기간 6개월을 줬다. 삼성SDI가 유예기간 내에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번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합병이 예정된 기업집단은 예규를 충분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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