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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前팀장 "원세훈이 외곽팀 활동 몰라? 동의 못해"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 증인 출석

원세훈 "지원 몰랐다" 입장에 "동의 어려워"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외곽팀' 지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 심리전단 팀장이 법정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공판에서는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인 유모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유씨는 배우 문성근(65)씨와 김여진(46·여)씨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유씨는 이날 검찰이 "(외곽팀) 활동비를 국정원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원장님일 것이다. 국장 선에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원 전 원장 지시로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 비판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이어 유씨는 검찰이 "원 전 원장, 이 전 3차장은 국정원에서 외곽팀을 운영한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하거나 국정원 에산 지원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유씨의 증언은 옆 피고인석에 앉은 원 전 원장, 이 전 3차장, 민 전 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1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외곽팀이 (우파단체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예산 및 회계 전반 책임은 기조실장이 진다. 총괄책임을 진다는 것만 갖고 원 전 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 전 3차장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외곽팀을) 외부 조력자로 인식했을 뿐 검찰이 지적하는 불법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민 전 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2012년 12월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민간인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활동 대가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장은 이 중 약 48억원의 국고 손실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원 전 원장, 이 전 3차장과 민 전 심리전단장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외곽팀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52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된 그는 이날 검은 양복, 하늘색 셔츠, 남색 넥타이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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