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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에 '위드유' 외치는 정치권…미투 당정협의에 미투응원법

문화ㆍ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ME TOO·성범죄 피해 사실 폭로)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위드유(WITH YOU·미투 운동 지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미투 관련 당정 협의와 간담회를 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젠더 폭력 태스크포스(TF)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성폭력, 성추행은 특정조직, 각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젠더폭력TF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젠더폭력TF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젠더 폭력 대책 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미투 운동이) 이용되거나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자 신상털기나 선정적인 보도는 이 같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 앞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비공개로 당정 협의를 했다. 정 장관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게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TF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당정 협의의 결과는 내일(27일)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민간과 공공 부문이 다 섞이면 복잡해지니까 먼저 공공 부문부터 논의하고 이어서 민간 부문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에서 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범정부대책단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직 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 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발의했다. 이윤택 연극연출가의 상습적인 성추행ㆍ성폭행과 같은 권력형 성폭력을 막자는 의미로 유승민 공동대표가 제안한 네이밍이다.
 
지난 19일 공개 사과 기자회견 자리에 선 연출가 이윤택씨. 그의 성범죄를 증언하는 ‘미투(#MeToo)’가 이어지는 가운데, 21일에는 연희단거리패 오동식 배우가 이씨의 ‘기자회견 리허설’을 폭로했다. [뉴스1]

지난 19일 공개 사과 기자회견 자리에 선 연출가 이윤택씨. 그의 성범죄를 증언하는 ‘미투(#MeToo)’가 이어지는 가운데, 21일에는 연희단거리패 오동식 배우가 이씨의 ‘기자회견 리허설’을 폭로했다. [뉴스1]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소멸시효 연장ㆍ정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이 담겨 있다.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늘리고,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10년→20년)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경우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발생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안, 공공기관 내 성희롱ㆍ성차별 행위 사실 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평화당도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강한 ‘위드유’ 연대를 하겠다”며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강제추행의 경우 돈(벌금)만 내면 되는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실형을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서의 갑질 성폭력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성희롱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도록 하겠다”며 “피해 여성의 폭로할 권리와 명예가 우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장병완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장병완 원내대표. [연합뉴스]

오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미투 운동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주제로 기자회견도 연다.
 

김경희ㆍ하준호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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