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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석 임기 제한, 삭제 건의”…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렸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현행 헌법의 국가 주석 임기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영문판이 25일 보도했다.  
 
시진핑 사진을 크게 편집한 지난해 10월 26일자 인민일보 1면과 5년, 10년 전 후진타오 주석 시기 당 대회 폐막 다음날 인민일보 1면 [중앙포토]

시진핑 사진을 크게 편집한 지난해 10월 26일자 인민일보 1면과 5년, 10년 전 후진타오 주석 시기 당 대회 폐막 다음날 인민일보 1면 [중앙포토]

신화사는 이날 오후 속보로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정치국회의에서 개헌을 발표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장기 집권을 막고 있는 현행 헌법 조항의 삭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영 매체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 개정안은 내달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식 추인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19차 당 대회에선 규범을 깨고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국가 주석 임기 조항까지 삭제하면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막는 최종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국가 주석과 부주석은 10년 이상 3선을 금지하고 있다. 
당장(黨章·당헌)은 당 총서기 임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최고 권력자가 마음먹을 경우 종신 집권까지 가능하다.
 
한편 관영 신화사는 25일 전날 정치국 회의에 이어 ‘헌법과 전면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통치)’을 주제로 제4차 정치국 집단학습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집단학습에서 시 주석은 “소강사회(중산층 사회) 전면 건설의 승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이란 새로운 노정의 시작,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이라는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국가 통치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당의 장기 집권능력을 제고하며, 반드시 헌법의 중요한 작용을 발휘할 것을 중시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헌법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최고 권력자의 독주를 막는 헌법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중앙정치국은 전날 회의에서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이어지던 관례를 깨고 26일 19기 3중전회를 소집했다. 
3일 일정의 3중전회에선 통치 기구 개편과 시진핑 2기 정부 인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鄧小平)이 구축했던 집단지도체제의 틀이 무너지고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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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