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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관례 깨고 3중전회 조기소집한 시진핑, 헌법 이어 정부기구 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실적과 향후 국가 운영 지침 보고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다. [중앙포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실적과 향후 국가 운영 지침 보고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다. [중앙포토]

 
중국 공산당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가 3일 일정으로 내일 베이징에서 시작된다. 이번 회의는 1978년 개혁개방 시작 이래 40년 만에 가장 빨리 열리는 3중전회다. 기존 3중전회는 주로 경제개혁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었으나 이번에는 기존 2중 전회에서 논의되던 국가 기구 개편 방안과 정부 인사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지난 1월 열린 19기 2중 전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 이후 4달 만에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세 차례 소집된 것은 개혁개방 40년 이래 처음이다. 강고한 1인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사망 후 세워진 각종 정치 규범(norm)에 더는 구속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회의를 주재하고 ‘중공 중앙 심화 당과 국가 기구개혁에 관한 결정’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심화 당과 국가 기구 개혁 방안’을 토론한 뒤 3중전회에서 심의할 것을 결정했다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5일 보도했다. 
 
이번 19기 3중전회의 양대 의제는 기구 개혁과 인선이다. 특히 국무원(정부) 기구 개혁이 아닌 ‘당과 국가 기구 개혁'이라고 발표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민일보 해외판이 운영하는 SNS 매체 ‘협객도(俠客島)’는 “개혁개방 이래 1982, 88, 93, 98, 2003, 08년 총 6차례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지만 이번 기구 개혁 명칭이 ‘당과 국가기구 개혁’인 만큼 개편 폭은 그보다 자연히 더 넓고 깊어 헌법까지 수정했다”고 평가했다. 마량(馬亮) 중국 인민대 국가발전·전략연구원 교수는 “과거 두 차례 대부처제 개혁을 예로 보면 각급 정부를 합병한 대부처는 사무실·재무·정보·인사 등 내부 기구 합병에 그쳤고 직무 통합 등 재조정은 극히 적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혁이 과거와 달리 강도 높은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된다.
 
이번에 신설될 헌법 기구인 국가감찰위는 기존 당 기율검사위원회와 통합되면서 ‘하나의 조직 두 개의 명패’(一套人馬 兩個牌子)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기존의 국토자원부·수리부·국가 임업국 등을 통합한 국가 자연자원자산관리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퇴역군인관리보장기구도 새롭게 신설될 것이라고 홍콩 명보는 전망했다.  
 
양징 전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중앙포토]

양징 전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중앙포토]

한편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직계로 평가받던 부총리급 양징(楊晶·64) 국무원 비서장이 수뢰 혐의로 장관급으로 강등됐다. 19차 당 대회 폐막 후 첫 부총리급 인사의 낙마다. 정부 기구 지도부 재편을 앞두고 약세인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더욱 견제한 조치로 분석된다.  
 
신화사는 24일 “당 중앙이 양징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이 엄중한 정치 기율과 정치 규칙, 청렴 기율을 위반했다는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 결과를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양징 국무위원은 오랫동안 불법 기업주, 불법 사회인과 부당하게 사귀면서 상대의 이익을 위해 직무 영향력을 이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거액의 사적 이익과 편리한 조건을 편취했으며 친척도 상대방의 재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 국무위원이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쳐 당적을 유지한 채 1년간 관찰하고 행정 파면 조치하고, 부장(장관)급으로 강등 처분한다는 것이 발표 요지다. 
 
몽골족인 양징 국무위원은 1993년 네이멍구(內蒙古) 공청단 서기로 당시 공청단 중앙의 리커창 제1서기를 직속 상관으로 모신데 이어 2013년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으로 리커창 총리를 다시 수행했다. 
명보는 “공청단파가 계속 배제되는 상황에서 양징 국무위원의 처벌로 현재 공청단파 최고위 관리인 리커창 총리도 일정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임박한 전인대 인사 배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시사평론가 천제런(陳杰人)은 “정치적으로 비교적 깨끗하고 자신의 패거리가 없어 리 총리가 받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주요 국가 공무원이 취임할 때 하는 ‘헌법 선서문’을 개정했다. 시진핑 신시대가 추구하는 강국의 꿈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부강, 민주, 문명, 조화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 노력 분투한다”로 끝나는 기존 70자 선언문을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노력 분투한다”로 개정했다. 아름다운(美麗)을 추가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바꾸면서 19차 당 대회에서 2050년까지 건설하기로 약속한 강국 건설의 꿈을 강조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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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