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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라인 분석 시의적절 기득권 관행도 짚었으면

독자 옴부즈맨 코너
중앙SUNDAY 2월 18일 자에서는 1면과 6~8면에 걸쳐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을 다룬 스페셜 리포트가 눈길을 끌었다. 1면에서 현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환기하고, 6~7면에서 정권별 주요 인사들의 부침사에 대해 자세하게 다뤘다. 도표를 통해 역대 정부별 외교부 주요 인사의 부침사와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주요 자리 이동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사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외교라인 ‘자주파’와 ‘동맹파’의 정권 성향에 따른 분석은 외교정책별로 전문가들의 부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정부가 중시하는 정책이 정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전문가 등용에 있어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데 동감한다. 관록과 경험을 갖고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된 정책 전문가 활용의 중요성은 비단 외교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치 성향별로 파벌화되어 실제 행정부에서의 역량 부재 문제로 연결되는 문제점 지적도 적절했다. 다만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위해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 배제의 문제점에 치중하다 보니 구태의연한 관행의 답습이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경계해야 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소홀한 것 같아 아쉬웠다. 현 외교부 내부의 뿌리 깊은 주류 라인이 아닌 다양한 루트를 통한 국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등용과 전문적인 정책 싱크탱크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에 대한 폭넓은 고민도 함께했다면 좀 더 균형감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8면의 미국·일본·영국 외교부에 대한 비교 기사에서 외교안보 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어 유익했다. 하지만 14면 ‘오영환의 외교 노트’에서 미 국무부의 외교 불협화음에 대한 기사를 보면 8면에서 소개한 미국 외교부에 대한 내용과 상이한 얘기를 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러웠다. 물론 다양한 시각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미국 외교에 대한 소개에 있어 상반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나 연결고리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겠다.
 
10면의 ‘니트족’에 대한 기사도 흥미로웠다. 백수 라이프의 천차만별 스토리와 이유, 삶의 모습을 소개한 인터뷰와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전시회의 인기에 대한 기사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구직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안전망이 늘어야 한다는 조언에 동감한다. 앞으로 일자리 문제에 있어 이러한 사회 현상적 분석과 접근을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3면에서 플랫폼(Platform)·사람(People)·목적(Purpose)이라는 3P 관점에서 바라본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한 내용은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의 장을 넘어 문화·경제·친환경·ICT·평화 추구의 목적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지구적 축제의 장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 유익했다.
 
 
홍승연
전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정보통신정책 부문 국제개발협력(ODA)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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