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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은 31개국서 제재 대상 … 정부 또 ‘양해외교’ 나서야 할 판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고위 대표단의 단장으로 발표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과 미국, 호주, 유럽연합(EU·28개국) 등 31개국의 제재 대상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철 방한이 제재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방한도 이런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찰총국장 당시 WMD 개발 연루
한국이 제재 면제 선례 줄 우려

미국은 김영철을 2010년 8월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그가 재래식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는 혐의였다. 정찰총국도 함께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 3월 김영철을 제재했다. 당시 김영철은 통일전선부장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명단에는 ‘전 정찰총국장’으로 기재됐다. 그가 정찰총국장으로서 한 행위가 제재 사유라는 뜻이다. 정부는 김영철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는 모두 금융 제재다. 자산 동결, 금융거래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달리 여행 금지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김영철의 방한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는 뜻이다. 2016년 안보리 결의 2270호 제재 대상에 오른 김영철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이란 대표로, 그와 동명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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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행 금지 대상이건 아니건 김영철 방한에는 국제 공조 차원에서 사전 협의가 필수다. 현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화해 국면의 지속을 위해 국제사회는 일단 한국의 이런 노력에 협력하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주요국, 특히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부분을 소통하며 조율하고 있다. 모든 제재에는 예외와 면제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에 기반해 협력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한국이 대북제재 면제의 선례를 잇따라 만들고 있다는 우려도 계속된다. 앞서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한 방북단의 전세기 이용, 북한 예술단의 만경봉 92호 이용,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한 등을 위해 정부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았다. 김영철을 놓고도 또 ‘양해 외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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