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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새로운 사회적대화 지향점은 포용적 노동체제"



노사정위, 20주년 기념 토론회

최장집 교수 "노동 배제 경제운용 방식 민주주의와 병립 못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은 22일 "향후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가야 할 지향점은 포용적 노동체제"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노사정위가 걸어온 20년을 성찰하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탄생한 노사정위가 20년간 운영되면서 노동관계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점이 엄연한 한계였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또 "새로운 사회적대화가 가야 할 지향점은 포용적 노동체제"라며 "포용적 노동체제는 오랫동안 배제되고 주변화된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노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대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사회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기조강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환의 방향성을 ‘노동있는 민주주의’로 요약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원리에 기초한 성장지상주의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지 못했다"며 "노동을 배제하는 경제운용 방식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는 일자리창출,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차별시정, 비정규직문제, 고용창출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슈의 범위를 넓히고 대화의 참여 범위 역시 지역과 생활권 대표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존중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구성 과정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재편과 의제 선정'(1단계), ‘기본합의 도출 및 의제별 심층 논의 전개(2단계)’,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의제별 협의 또는 합의 도출(3단계)’로 이행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또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의 성사를 전제로 '노동존중사회 기본 계획을 다루는 트랙 1'과 '의제별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는 트랙 2'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신대학교 노중기 교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촛불혁명과 그에 이은 정권 교체로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성장 전략이 크게 수정돼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제시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로 노동 유연화를 보완하는 안정성 강화와 ILO협약 비준으로 상징되는 노동 기본권의 확대 및 손해배상 소송 등 과거 노동 통제 수단의 폐지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이어 "과거의 경험과 당면 문제의 복잡성 및 어려움 등을 감안할때 국가는 우선적으로 노동측의 신뢰를 얻고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며 "현 정부는 집중해야 할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선 비정규 노동 관련 제도 개혁 의제와 과거 정부가 제도화한 다양한 노동통제장치의 해체를 의미하는 노동 기본권 의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석호 전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기존의 노사정만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보이는 것이 사회적 교섭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밝혔다.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성으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사회양극화 해소와 같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 해결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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