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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1심 ‘결심공판’ 27일 확정…검찰 구형량 얼마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4월 구속기소 이후 10개월 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15차 공판에서 “27일 최종 변론 절차를 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은 당초 27일, 28일로 예정됐다가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확인되면서 26일, 27일로 하루씩 앞당겨졌다.
 
27일 확보된 재판시간은 6시간 정도이고, 검찰이 요구한 서증조사 소요시간은 3시간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은 최종변론에 2시간, 검찰은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을 한 뒤 1개월 전후로 열린다.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이 열린 후 지난달 26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었다. 하지만 이후 한 차례 연기돼 지난 13일 선고가 이뤄졌다.
 
1심에서 최씨는 18개 혐의 중 15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와 유사한 구형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일찌감치 전망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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