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朴 1심 ‘결심공판’ 27일 확정…검찰 구형량 얼마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4월 구속기소 이후 10개월 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15차 공판에서 “27일 최종 변론 절차를 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은 당초 27일, 28일로 예정됐다가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확인되면서 26일, 27일로 하루씩 앞당겨졌다.
 
27일 확보된 재판시간은 6시간 정도이고, 검찰이 요구한 서증조사 소요시간은 3시간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은 최종변론에 2시간, 검찰은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을 한 뒤 1개월 전후로 열린다.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이 열린 후 지난달 26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었다. 하지만 이후 한 차례 연기돼 지난 13일 선고가 이뤄졌다.
 
1심에서 최씨는 18개 혐의 중 15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와 유사한 구형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일찌감치 전망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