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법조인들 “이윤택ㆍ조민기 형사처벌, 어렵지만 불가능 아냐”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배우 조민기(53)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성폭력 ‘미투’가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13년 6월 이전은 친고죄가 난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중앙포토]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중앙포토]

현재까지 이 전 감독을 둘러싼 성폭력 폭로는 총 11건에 달한다. 성폭행 피해 고발자가 2명, 성추행ㆍ성희롱 피해 고발자가 9명이다. 피해자들은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당 사건들이 모두 2001~2010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뒤 6개월 이내 신고하고 처벌 의사를 명시해야 처벌이 가능했다. 2013년 6월 19일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벌어진 성범죄의 경우 여전히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공소시효가 지나 피해자들이 이씨로부터 위자료를 받기도 쉽지 않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혹은 사건이 벌어진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본인이 ‘시효포기’하면 위자료 소송 가능 
성폭력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이윤택 전 감독. [중앙포토]

성폭력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이윤택 전 감독. [중앙포토]

다만 이 전 감독 본인이 나서서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할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민사사건은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주장하면 시효와 상관없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감독은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시효 포기를 먼저 선언하고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 전 감독에 의한 임신중절’ 피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9일 배우 김지현씨는 “13년 전 이 전 감독으로부터 황토방 안마를 하다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2005년 임신을 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친한 선배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임신중절이 강간 도중에 상해를 입은 ‘강간치상죄’로 평가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친고죄는 적용되지 않고, 강간치상죄 공소시효가 15년이라 고소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영희 변호사는 “임신을 상해로 평가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이보다는 당시 성추행 등을 당하면서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그 자체를 강간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민기, 공소시효 충분…진술만으로 처벌 가능”
배우 조민기씨. [중앙포토]

배우 조민기씨. [중앙포토]

 
조민기씨의 경우 공소시효가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0년 청주대에 부교수로 임용됐다. 조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들은 대부분 2009~2013년 입학한 재학ㆍ졸업생들이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강간ㆍ강제추행의 경우 10년이며 특수강간 15년, 특수강도강간은 25년이다.

 
다만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건이 불거지자 조민기 측은 “학생들과 접촉은 있었지만 격려 차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는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충북지방경찰청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게시글, 대학 측 입장, 언론을 통해 드러난 성추행 의혹 제기가 수사 단서가 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 ‘미투’가 변수…혐의 따라 처벌도 좌우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해선 추가 폭로들도 중요한 변수이다. [연합뉴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해선 추가 폭로들도 중요한 변수이다. [연합뉴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선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강도도 달라진다. 이 전 감독과 조씨가 각각 연극단 감독·대학 교수 등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력에 의한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될 시 형량이 1.5배 가중된다.
 

성폭행ㆍ성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했다면 형법상 강간ㆍ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전 감독의 경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 수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 전 감독의 경우 2013년 6월 이후에 벌어진 추가 성적 피해 폭로가 나올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 배우들도 이 전 감독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폭행과 모욕 등을 당한 사례가 있다면 강요·폭행·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