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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사형 판결받은 이영학, 그러나 집행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장진영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장진영 기자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의 선고가 실제 집행으로 연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형법 41조에 따라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기준에 따라 2007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후 20년 동안 한 번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영학 전 마지막 사형수는 지난 2016년 2월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임모 병장이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민간인 57명과 임 병장을 포함한 군인 4명 등 61명이었다.  
 
세계적으로는 사형제 폐지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104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우리나라처럼 사형제는 있으나 10년 이상 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도 37개국이나 된다.  
 
그러나 여론은 다르다. 지난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였다. 2명 중 1명꼴이다.  
 
반면 ‘현재처럼 사형은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2.6%,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9.6%였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과거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형제도는 아직 있고, 결국 집행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강력한 액션을 취해야 하지만 두고두고 ‘반인권적 형벌을 부활시킨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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