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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숨져…학대 가해자 77%는 부모

아동학대는 지난해에만 2만건 넘게 발생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는 지난해에만 2만건 넘게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에만 아동학대가 2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30명의 아동이 숨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현황(잠정치) 자료를 공개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만4221명,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2만152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16년(2만9674건)보다 15.3% 증가했다. 학대 건수도 마찬가지로 2016년(1만8700건)과 비교해 15.1% 늘었다. 2013년 6796건이던 학대 건수는 5년 새 3배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건수. [자료 남인순 의원실]

아동학대 건수. [자료 남인순 의원실]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선 부모가 77.2%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학대를 당한 아동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집에서 같이 사는 부모가 문제인 것이다. 그 뒤로는 친인척(4.8%), 어린이집 교직원(3.6%)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여러 학대가 함께 이뤄진 ‘중복학대’가 절반을 넘는 50.9%였다. 평소 욕설과 폭행 같은 학대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정서학대(20.2%)와 신체학대(14%), 방임(12%)의 순이었다.
 
 학대가 반복되는 ‘재학대’ 발생 비율은 8.2%로 집계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2만1524건 가운데 1759건이 해당한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꾸준히 줄고 있지만 아직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 사망 건수. [자료 남인순 의원실]

아동학대 사망 건수. [자료 남인순 의원실]

그러다 보니 학대를 겪어 희생되는 아동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지난해 3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 5년간 총 113명이 숨졌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학대로 숨지는 야만적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진상 조사 활동을 펼쳐야 한다. 부모교육을 활성화해서 올바른 양육 방법을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행,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는 줄지 않고 있다. [중앙포토]

폭행,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는 줄지 않고 있다. [중앙포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기준 60곳인 아동보호전문기관, 57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22년까지 각각 113곳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중으로 부모교육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예비부모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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