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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영원히 우리 사회 격리해야"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고통 짐작조차 어려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선고"
피해자 유인한 이영학 딸은 장기 6년, 단기 4년형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ㆍ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장진영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ㆍ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장진영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딸 이모 양(15)은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변태 성욕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에 따라 딸 친구를 물색해서 사진을 건네받고 사망한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를 피해자를 지목했다”면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학에 대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무기징역은 피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영학 부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인 범행에 딸에 관여하게 한 것을 비춰볼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미 공범으로 딸을 수단처럼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김모(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다음 날 낮 김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인 최모(32·사망)씨로 하여금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경찰에 허위로 계부가 부인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신고한 혐의(무고)▶최씨를 모기약 캔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날 이영학 부녀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박모(37)씨에게는 징역 8월이, 이영학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 이모(41)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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