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법무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직권으로 재심 청구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과거사 진상 규명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법무부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사 사건 중 재심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계속 발굴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이번 달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부마 민주 항쟁 관련 사건도 점검해 재심 청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한 뒤, 지난 6일 출범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다단계, 가상통화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또한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엄정하게 구형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선고 시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법무부는 오는 6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 또 아동학대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오는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무부가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선거 117명, 거짓말 선거 37명, 공무원 선거 개입 4명, 여론조사 조작 2명 등이 적발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