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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8년 전 불법파업 해고자 등 6명 복직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과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20일 건보제도 지속발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과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20일 건보제도 지속발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고된 직원 6명이 복직한다. 이 중 3명은 18년 전 불법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됐다. 건보공단 노사는 20일 '건강보험제도 지속발전 협약식'을 맺고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노조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파업과 관련된 직원 48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복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8명이 복직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으로 복직이 된 직원은 2000년 7월~2008년 3월 파업에 나섰다 해고된 6명이다. 경력직 특별채용 방식으로 돌아온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해고자들이다. 2000년 건보 통합 반대 파업에 나섰던 3명은 17년 이상 해고된 상태에서 복귀하게 됐다. 당시 각각 따로 운영되던 직장ㆍ지역 의료보험 등이 단일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았던 지역 의료보험 노조원들이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장기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복직 대상 3명은 공단 점거와 폭력 사태 등에 가담했다가 해고됐다. 나머지 3명도 이후 FTA 반대 등에 나섰다 해고됐다.
 
 오랜만에 회사로 돌아오는 해고자들은 모두 50대를 넘겼다. 특히 2000년 파업에 참여했던 3명은 정년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명예퇴직할 예정이다. 직급은 해고 당시와 동일하다. 다음 달 2일부터 출근하게 된다.
 
 이번 협약식에서 노조는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 시행되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의 안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과거의 묵은 때들을 정리하고 공단의 미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자"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고자로 퇴직하느니 본인 명예 살려주면서 노사 평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앞으로 보장성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가치를 높이는 쪽에 매진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노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별도의 협약식을 하는 그림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분위기를 다잡고 열심히 하자는 것이다. 외부에 알림으로써 곧 다가올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민원을 기피하는 각 지사 직원을 단속하는 뜻이 담겼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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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