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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중미와 FTA 정식 서명…전체 품목의 95% 관세 철폐

 
한국이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전체의 약 95%에 해당하는 품목에 관세를 없애고, 각종 무역장벽을 낮추는 내용이다. 협정은 이르면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중미 5개국 통상장관과 만나 한-중미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FTA는 한국과 중미가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FTA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이다. FTA 체결로 한국과 중미 5개국은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자동차와 철강,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섬유 등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쌀과 고추, 마늘 등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는 19년, 돼지고기는 10~16년 기간을 두고 관세를 없앤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개방 수준이 높다.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S)를 도입하고,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중미 국가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길도 열렸다. 에너지·인프라·건설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대규모 민자사업(BOT)에 한국 건설사가 참여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통관·인증·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선 국가 간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한 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이다. 중국은 코스타리카와 FTA를 맺었지만, 나머지 국가와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아예 없다. 경쟁국에 앞서 중미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한국은 이미 칠레·페루·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했다. 이번 중미 FTA로 북미(미·캐나다)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FTA 발효에 따라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2534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향후 15년간 5억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 2조57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예상한다.
 
자동차(2억7000만 달러)와 철강(2억1000만 달러) 등의 분야에서 수출 증가 효과가 크다고 분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투자 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발효를 목표로 이번 FTA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FTA는 국회 보고와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런 국내 절차 완료를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발효된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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