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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수령 맞은 GM 사태,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

GM의 해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배리 앵글 GM인터내셔널(GMI) 사장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의원을 만났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과 창원 공장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의 생산 차량을 연간 50만 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에 남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의 말이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그 전제조건이 한국 정부의 지원과 노조의 양보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에 대한 GM의 요구안은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외신에서는 한국GM에 빌려준 본사 대출금 22억 달러를 출자전환하는 대가로 한국 정부에 대해 10억 달러의 자금 지원과 7년간의 세제 혜택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노조도 요구안을 내놓았다. 정부에 대해 ▶GM의 투자 확약 ▶노조가 참여하는 경영실태 공동 조사 ▶산업은행과 GM 간의 협의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사측에 대해서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차입금 전액의 자본금 출자 전환 ▶신차 투입 로드맵 확약 등을 요구했다.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결국 지원의 기준과 원칙이 문제다. GM의 장기적 경영 개선 및 투자 의지를 확인하고, 생존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노조에 대해서도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공적지원은 국민적 반발에 부닥칠 게 분명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의 전제로 GM 본사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
 
GM 회생의 첫 시금석은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간의 원만한 임단협 타결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단계에서 칼자루를 쥔 쪽은 GM이다. GM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해서는 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협상이 단시간 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진전’은 노조의 현명한 대처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도 5년 연속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에서 보듯 극단적인 투쟁은 상황을 어렵게 할 뿐이다.
 
GM은 군산공장 폐쇄에는 철회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뜻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를 왜곡시켜 버리면 문제는 더 꼬여 버린다. 공장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고통은 안타깝지만, 생산성 낮은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 관련자들의 고통은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합리적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정부도 냉철한 자세로 GM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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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