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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첫 지정

김동연. [연합뉴스]

김동연.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가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대변인은 “군산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 취업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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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선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며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쉽게 말해 경제·산업 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다.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고 해당 산업의 위기로 대규모 휴·폐업이나 실직 등 지역경제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제도가 만들어져 군산에 처음 적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취업자 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의 영향으로 전국 시·도 중 최대인 1만9700명이나 감소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5월 문을 닫으면 군산 등 전북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돼 지역경제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GM이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장기 경영개선안을 제출하는 게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해 “GM이 장기적 경영 개선에 대한 커미트먼트(투자 약속)를 가지고 와야 하고,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GM으로부터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을 받아 본 뒤 (자금 지원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위문희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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