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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빠진 일본 “동맹인 일본 철강은 미국 안보에 위협 안 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20일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은 미국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그는 ‘미 상무부가 안전 보장상의 위협을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이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고,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의 예단으로 코멘트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서도 “어쨌든 향후 추이를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대미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안에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12개국에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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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세코 경제산업상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방안을 의식한 것이다.
 
미 상무부는 “외국산 철강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을 브라질·중국 등과 함께 53%의 관세를 적용할 12개국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일본을 비롯해 독일·영국·캐나다 등 미국의 다른 우방이나 동맹들은 대부분 빠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경제산업상이 “동맹인 일본의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에)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2012년부터 4년간 아베 내각의 관방 부장관을 지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미 상무부가 철강 수입 규제 관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16일)하기 직전인 14일 밤 전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신규 고용 규모가 2만5000명”이란 점을 부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자신의 세제개혁 내용을 소개했고, 양 정상은 “세제개혁을 통해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일본 정부는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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