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개헌 핵심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분산”

다음달 중순께 정부 개헌안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학계에서 개헌의 화두로 분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정당학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민과 국회, 정부가 현 대통령제의 개선을 개헌의 밑그림으로 그려냈다”며 “그 밑그림에 채색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개헌을 위한 제언: 국회 입법 역량 강화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어떤 형태의 개헌을 하든 대통령제의 제1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위상 강화와 관련해 김 교수는 특히 3권분립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을 바로잡을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예산 편성권의 국회 이관 ▶감사원 국회 이관 ▶정부의 법안 제출권 폐지 ▶국무총리 선출 방식 개편을 꼽았다.
 
이 중 특히 예산과 입법이란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리는 이렇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하반기에만 결산·예산안 심사활동을 하고 상반기에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취약하다. 또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헌법 제40조) 있지만 현행 헌법은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제52조)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3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제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해야 한다.”
 
‘2018 헌법 개정의 조건과 가능성: 어떻게 헌법 개정을 이뤄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 교수는 ‘국회 주도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강 교수는 “이미 개헌 논의가 정파성을 띠기 시작했는데, 이를 피하려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찬반의 태도가 개헌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원하는 모든 것을 한번에 바꾸긴 어려운 만큼 부분적으로라도 개헌해 ‘비교적 쉽게 헌법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며 “점진적 변화를 염두에 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촛불을 든 민심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정을 농단하면 주권자의 이름으로 퇴출한다’는 것이었다”며 “과도한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바로잡는 게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 찬성 여론은 설문에 따라 50~70%를 오가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는 70% 이상이 꾸준히 찬성하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