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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억울한 죽음 없도록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1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개종을 강요받다 사망한 20대 여성을 추모하고 배후의 이단상담사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석영 전 동덕여대교수

공석영 전 동덕여대교수

 
지난달 대한민국 20대 성인 여성이 전남 화순의 외딴 펜션에 감금된 상태에서 가족으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강요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그 죽음을 부른 강제 개종이 이단상담사들의 돈벌이 사업으로 기획돼 진행되고 있음을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알렸지만 정부 당국의 반응은 무덤덤할 뿐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기독교 주류를 자처하는 기성교단들은 신흥교단의 세가 커질 때마다 끊임없이 ‘이단’, ‘사이비’로 정죄하며 탄압의 대상을 생산해내 왔다. 이는 교인들을 뺏기지 않으려는 목회자들의 전형적인 이익수호 방식이다.
 
이단으로 지목됐다가도 규모가 커지고 기성교단과 적당히 타협하면 정통교단으로 둔갑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교단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강제로 소속을 바꾸려는 강제 개종은 종교의 자유가 명시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인권침해다.
 
무엇보다 인간생명존중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훼손돼서는 안 될 고귀한 가치이다. 종교를 바꾸려고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는 종교의 근본 교리를 망각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종교인은 참회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강제 개종 목사들의 법적 처벌과 강제 개종 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이다. 강제개종금지법은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종교의 자유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강제 개종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개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강제개종과 이에 따른 종교분쟁의 해결방안은 사법부, 입법부에 의한 엄정한 법적 대책 수립이다. 종교 자유 박탈로 신음하는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강제개종교육의 직접적 피해자는 한해 150명 이상이다.
 
현재 사법부에서는 헌법이 무시되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이 엄중한 사안을 종교문제, 가족문제로만 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인간이 알고 싶어 하고 또 획득하고 싶은 세 가지는 신(神)의 세계, 자유의 세계, 불사(不死)의 세계다.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의 자유, 교단 선택의 자유는 그만큼 자유롭게 보장이 돼야 한다. 진리보다 세속에 더욱 관심을 두고, 기복적인 신앙에 물든 현 기독교계에 보내는 일반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생각해야 한다. 종교인이라면 내가 무조건 옳다기보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진리에 대해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동원해 한 인간이 선택한 사상과 종교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 우주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한 인간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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