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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 세 번째 고용위기지역 … 직업훈련·실업급여 등 특별지원

정부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고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다. GM 본사에서 공장 폐쇄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군산 지역은 실직 대란에 휩싸이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한 셈이다.
 
군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폐쇄가 예정된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겪은 경기도 평택, 2014년 조선업 불황에 따른 대량 실직이 발생한 경남 통영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역대 세 번째다.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늘면 지정할 수 있다. 군산의 경우 GM 공장이 폐쇄되면 직원 20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해 1만3000명이 실직 위험에 처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라 이미 5000명이 실직했다. 2년 새 2만 명 가까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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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고용 동향을 예측하고, 폐쇄가 현실화하면 곧바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직업훈련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데 따른 지원금을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60일 범위 안에서 특별 연장된다.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창업, 직업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평택의 경우 1109억원이 지원됐고, 통영은 16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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