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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미국 보호무역에 WTO 제소·FTA 위반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산 철강 제품 등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결연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며 “한ㆍ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한국 등 12개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3일에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의 세탁기ㆍ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진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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