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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도 치렀는데…” 또 커지는 ‘대통령 전용기’ 구매론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 도입 여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 도입 여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개최로 여름올림픽과 겨울올림픽,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등 4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치른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짐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 도입 여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임대만료 기한이 약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격에 걸맞게 이번에는 전용기를 국가가 구매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는 1대 뿐이다. 흔히 ‘공군 1호기’로 부르며, 일명 ‘코드 원’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는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해 ‘대통령 전용기’라기보다 ‘대통령 전세기’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5년간 1157억원에 장기임차 계약을 맺은 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2020년 3월까지 5년간 1421억원에 재계약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까진 해외 장거리 순방시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아시아나 전세기를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속 여객기를 교대로 이용했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한항공 전세기를 사용하고 있다.  
 
전용기를 바꾸려면 전용기 입찰과 업체 선정에 1년, 실제 제작에 2∼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용기를 구매할지, 재임차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무산된 대통령 전용기 구매 문제를 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조 의원은 “2020년이면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이 만료된다”면서 전용기 구매를 적극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평창올림픽까지 치른 상황에서 더이상 전용기 도입 논의를 계속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를 5000억원에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당시 보잉사 측은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해 결국 진척을 보지 못한 바 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설비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는 1대 뿐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정상의 해외 순방시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통상 2~3대의 전용기를 운영하고 있다. ‘에어포스 원’으로 유명한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는 ‘하늘의 백악관’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전용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11월 7일 경기 오산공군기지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도착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11월 7일 경기 오산공군기지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도착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반도 주변 강국도 대통령 전용기를 교체 중이다. 미국은 2015년 전용기를 최신 기종인 보잉747-8 기종 2대로 바꾸기로 해 교체작업 중이다. 일본도 지난 1993년부터 우리의 전세기와 같은 보잉747-400 2대를 이용했으나, 오는 2019년부터는 최신형인 777-300ER 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도 전용기 구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제상황과 여론을 이유로 현 단계에서 도입이 맞느냐를 놓고는 이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전용기 구매 찬성 쪽은 전용기 임차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이 걸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대쪽은 경기 침체로 국민 생활이 어려운 이 시점에 구매는 맞지 않는다는 반박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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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