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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시설보다 집에 머물도록…가족 돌봄 지원 늘어난다

대구 주택가에서 홀로 사는 노인 집에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손을 꼭 잡아주고 있다.  [중앙포토]

대구 주택가에서 홀로 사는 노인 집에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손을 꼭 잡아주고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이들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노인들이 무작정 요양 기관에 입소하기보다는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요양 대상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 노인의 서비스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면서 조기 시설 입소보다 집 근처를 떠나지 않는 걸 장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개별 수급자의 건강과 주거 환경, 가구 특성 등을 파악해 서비스 욕구를 먼저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한다. 그 후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별적 사례 관리를 이어간다. 수급자의 생활 환경이나 서비스 욕구가 이 과정에서 바뀌게 되면 제공 서비스를 조정하는 식이다.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면서 대상자별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다. 하지만 구속력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수급자가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계약하는 식이다. 이예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강제력이나 뒤에 보완할 절차가 없으니까 수급자가 개별 기관과 알아서 서비스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계약 이후의 관리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서비스를 한 군데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급여'도 전면 도입된다. 각각의 기관에 별도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방문요양ㆍ간호ㆍ목욕ㆍ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사ㆍ간호사ㆍ요양보호사가 팀으로 움직이면서 필요한 부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올해까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내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된다.
 
 가족들의 노인 돌봄을 돕기 위한 가족요양비ㆍ가족인요양보호사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요양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사는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현금 급여제도다. 가족인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방문요양ㆍ목욕 등의 서비스를 맡게 되면 방문요양기관에 고용돼 그 비용을 받는 식이다. 하지만 가족요양비 급여가 10년째 그대로인 데다 가족이 실제로 수급자를 돌보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도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예지 사무관은 ”다른 제도는 대부분 급여액이 올랐는데 가족요양비는 오르지 않아서 지원 금액을 끌어올리려고 한다. 두 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이들의 고충 상담과 건강 관리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7개 시ㆍ도에 각 1개 이상 설치한다는 목표다. 신규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요양지도사’ 직급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장에 나간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신규 요양보호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아예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예지 사무관은 ”지금은 경력과 관계없이 직급이 똑같은데 새로운 직급을 만들면 베테랑 직원들이 경력 관리도 하고 동기 부여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비해서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현재 18%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 가입자 소득의 0.1%를 별도로 거둬서 적립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대비하는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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