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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대 1 청약 경쟁 사라지나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 강화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에는 48개 필지 모집에 13만9977명이 몰렸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916대 1이었다. 일부 필지 경쟁률은 1만대 1을 넘었다. 같은 해 11월 원주기업도시가 공급한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185개 필지 접수에는 무려 4만 명이 넘는 예비 청약자가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3016대 1이었다.
 
실수요자도 있었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 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되는데, 일부 투자자들이 가격을 낮게 쓰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단독주택용지 전매가 잔금 납부 전까지 전면 금지된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추첨식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원주기업도시 전경

원주기업도시 전경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도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전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바뀌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해외 이주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배우자 증여, 상속, 채무 불이행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57%가 6개월 이내에 전매됐다. 이 중 32%는 2회 이상 전매가 이뤄졌다. 또한 2016년 이후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매 비율과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기존 추첨식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시장 수요가 많은 만큼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점포 겸용 주택은 1층에 상가 임대를 주고 2~3층에 주택 임대, 맨 위층에 집주인이 사는 형태가 많다. 거주와 임대 수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가 몰리면서 필지 당첨과 동시에 웃돈이 형성돼 거래되는 일이 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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