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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GM, 지원 받으려면 뼈 깎는 자구 노력이 우선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GM에 대한 지원 문제가 불거졌다. GM 본사가 한국 정부에 증자 참여나 세금 감면 등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GM이 계획하는 유상증자 규모는 3조원 정도라고 한다. 지분대로 참여할 경우, 산업은행은 약 51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GM은 지원이 무산될 경우 공장 철수 가능성을 흘리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GM은 2014년 호주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자 호주 내 자회사를 철수한 선례가 있다. 군산·보령·부평·창원 등 네 곳의 공장에 고용된 직원 1만6000여 명과 협력업체 3000여 곳이 볼모가 된 셈이다. 30만 명에 이르는 간접고용까지 고려하면 정부로선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알려진 대로 한국GM의 경영 상황은 심각하다. 최근 4년간 2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부채비율도 3만%에 달해 대출이 막혔다. GM 본사가 한국에 할당된 유럽 수출 물량을 줄이면서 군산공장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생존이 힘든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이다. 대주주인 GM과 한국GM 노사에 경영 악화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이 우선이다. GM 본사는 글로벌 사업 재편의 목적으로 수출 물량을 줄여놓고도 이를 대체할 경쟁력 있는 차종은 배정하지 않았다. 본사와 거래하며 부품은 비싸게 사와 완제품은 싸게 판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GM에 빌려준 GM홀딩스의 대여금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신규 투자와 물량 배정 등으로 회사를 살리겠다는 대주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노조도 강경 투쟁 대신 생산성을 높이고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대국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 없이 정부에 손부터 내밀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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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