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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 군복무 의무화되나...정부 "내국인과 형평성 위해 검토"

2018년 새해 첫 입영행사가 2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내 입영심사대에서 열렸다. 이 날 입대한 부사관 후보생 881명과 훈련병 827명 등 총 1708명이 부모님을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이날 첫 입영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13만 여명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입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성태/2018.01.02

2018년 새해 첫 입영행사가 2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내 입영심사대에서 열렸다. 이 날 입대한 부사관 후보생 881명과 훈련병 827명 등 총 1708명이 부모님을 향해 거수경례하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이날 첫 입영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13만 여명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입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성태/2018.01.02

 
정부가 귀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외국인 비자 연장 시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확인한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ㆍ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두 위원회를 연석회의 형태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두 위원회의 정책 안건이 연관성이 높고 유사하며, 두 위원회를 통합하려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귀화자에게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귀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남성은  병역 의무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원하는 경우에만 군에 입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인과 재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전 부인ㆍ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입국해 귀화시키는 일이 있다. 현재는 그런 경우 한국 국적을 얻지만, 병역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날 때부터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복지 혜택 등은 똑같이 누리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귀화자 군 복무 의무화를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만108명이다. 이 가운데 입대 연령(만19~37세)에 해당하는 귀화자는 약 5000명이다.
운동선수나 연구원 등 우수 인재, 해외 체류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귀화자(약 1397명)는 여기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바이에슬론 국가대표로 출전한 러시아 출신 귀화선수 안티모페이 랍신(29) 같은 경우가 특별귀화자에 해당된다. 이들과 여성을 제외하면 실제 병역 의무가 적용되는 이는 1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기만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TF지원과장은 “특별귀화자는 스포츠ㆍ과학 등 특정 분야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모셔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면 귀화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향후 정책 도입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병역 의무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민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온 기존 이민 정책을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골자로 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금ㆍ경력ㆍ학력 등을 반영하는 ‘종합 점수제 비자제도’를 도입해 우수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고소득ㆍ고학력 외국인을 더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입시키려는 취지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 기능인력이 유입돼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가 큰 만큼 불법체류자를 적발해 퇴거하는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서울과 부산에만 있던 법무부 산하 이민특수조사대를 제주, 대전, 광주에도 추가로 설치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입국ㆍ취업 알선 정보를 수집하는 사이버 전담팀도 신설한다.
 
또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라도 사전에 인적 사항과 여행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 여행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에 세금 체납 확인 제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이나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확인한다.
 
한편 정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하나로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에 임대주택 지원을 늘리고,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외국 국적 한부모에게도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이주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해 불법 국제결혼 중개 및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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