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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 사라진다...국방부 군사법개혁안 마련

 군이 영창제도를 폐지한다. 또 평상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장병 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군 사법제도의 개혁은 1987년 헌법 개정과 함께 현행 제도가 시행된지 31년 만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혁하겠다”며 22가지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평상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군 온정주의 재판 시스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항소심 공소 유지는 군 검찰이 담당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단급(해·공군은 사령부)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운영하던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육ㆍ해ㆍ공군 군사법원을 전국 5개 지역으로 통합해 설치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1심 군사법원의 법원장을 외부 민간법조인으로 충원하는 등 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1심 군사재판은 이들 5개의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인권이 보장되는 군 건설을 위해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의 대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창은 법을 어긴 병사를 징계하기 위해 부대 안에 설치한 감옥이다. 사병에 한해 최대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 지휘관의 결정으로 구금이 가능한 영창제도는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평등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송 장관은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군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군인에 대해 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현재도 국선변호사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어 재판은 물론 수사ㆍ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군 검찰의 수사 등 사건에 개입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국방부는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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