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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북 정상회담, 한·미 훈련 취소로 보상해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 옆에 섰다. 왼쪽부터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문 대통령, 임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 옆에 섰다. 왼쪽부터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문 대통령, 임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비핵화를 의제에 포함하되 최대한 대북 압박은 유지해야 한다. 한·미 훈련 취소, 제재 완화 등 보상은 안 된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 8인의 조언
회담 의제에 ‘비핵화’ 반드시 포함
북 군축 약속 등 조건 충족돼야
미, 훈련 제한되면 철수 고려할 수도
방북 대신 김정은 서울행 요구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8명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한 데 대해 10일(현지시간) 중앙일보의 긴급 설문에서 꼽은 남북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들이다. 미국 백악관이 본지에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실시한 e메일 설문에서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백악관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봄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연기 또는 축소를 주장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최근 두 나라의 대북정책 충돌을 보면 한·미 동맹의 심각한 파열을 막을 수 있을지가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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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소장은 “김정은의 최고 희망사항은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한·미 동맹을 붕괴시키고 핵무기를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일방적 양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8명의 전문가 중 대다수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에 비핵화를 포함하거나 북한으로부터 최소한 비핵화에 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인 약속을 원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어떤 진전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한 미 대사 후보로도 거론되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의제에 포함하고 북한이 도발에 변화가 없는 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란 입장을 강조한다면 미국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면 문 대통령이 과거 진보정권의 순진한 대북포용정책을 답습해 국제사회의 합의에 반해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마자르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비핵화를 비롯한 군축 약속을 포함해 매우 엄격한 조건이 먼저 충족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방북에 반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를 추진할 경우 한·미 동맹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ICAS) 연구원은 “북한이 정상회담 이전 남북 군사회담 등에서 연합훈련 취소나 미국 전략자산 배치 중단 등을 요구할지 미국은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미국이 문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수용할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닉시 연구원은 또 “만약 주한 미 육군이나 공군이 한국 방어를 돕기 위한 훈련을 제한받는다면 이들은 한국 이외에 적절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철수를 고려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무엇이든 공짜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해 냉정하게 주시해야 한다”며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관한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연기하는 것은 평양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의 최대한 압박 정책 틀을 유지하되 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 등 대가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공통됐다.
 
브루스 베닛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동양엔 약한 지도자가 강한 지도자를 방문해 알현하는 전통이 있는데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방북을 북한 내부에 정치적 승리로 포장할 것”이라며 “2000·2007년 방북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김현기·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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