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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운명의 시간…최순실·신동빈 13일, 우병우 22일 선고

설 연휴를 전후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라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2)씨의 1심 판결이 13일 오후 2시에 예정돼있다. 2016년 10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16개월 만이다. 최씨는 독일에서 귀국한 뒤 구속돼 그해 11월 20일에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22일에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변론이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3월말, 4월 이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씨 선고,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삼성 뇌물액수 판단 관심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중앙포토]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중앙포토]

최씨의 혐의는 18개에 이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 사건에서는 징역 3년(항소심)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씨의 혐의 중 11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친다. 최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13일 선고가 법조계 안팎에서 “미리 보는 박근혜 재판”으로 불리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김세윤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하지만 최씨에 대한 1심 선고의 가장 큰 관심은 최씨가 삼성에서 받은 뇌물 수수액을 재판부가 얼마로 판단할지에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가 지난 5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에게 준 뇌물 액수를 36억3484만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가 뇌물로 본 총액 89억원 중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비만 뇌물로 인정했다. 마필과 차량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 부분은 유죄로 봤지만 가액 불상으로 판단해 뇌물 공여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774억원)과 관련한 최씨의 강제 모금 혐의에 대한 판단도 관심이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 내려지는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선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롯데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의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될 경우 검찰의 구형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동빈 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동빈 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국정농단 방조 혐의’ 우병우 전 수석 첫 선고

설 연휴가 지나고 22일에는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ㆍ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의 선고까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 재판만 남기고 모두 마무리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12일에 첫 재판이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맡게 됐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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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