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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제재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오후 3시(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전 5시) 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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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을 맡고있는 네덜란드의 마크 루터 총리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물어 일시적 제재면제를 승인했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56호에서 ‘여행금지’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날 일시적 제재 해제로 최 부위원장은 9일 밤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재 면제 조치는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화해무드 조성에 힘써온 우리 정부가 유엔을 대상으로 제재면제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이뤄졌다.  
 
북한대표단의 남한 방문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 부위원장의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측에 전달한 것이다.  
 
결국 안보리 15개국으로 이뤄진 대북제재 위원국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부 동의절차를 거쳐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
 
이번 안보리 제재면제 조치는 북한고위급 대표단의 방한기간에 한해 적용된다고 주유엔 한국대표부 측은 밝혔다.
 
 
현재 유엔 회원국 가운데 다수의 국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제재 면제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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