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국방부 5·18특조위 절름발이 조사…“전두환 등 재조사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설이던 지난해 3월 20일 광주 전일빌딩 10층에 남은 헬기 탄흔 흔적을 둘러보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설이던 지난해 3월 20일 광주 전일빌딩 10층에 남은 헬기 탄흔 흔적을 둘러보고 있다. 중앙포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대 시민 헬기 사격을 인정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를 놓고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5·18단체, “헬기사격 부대나 조종사 특정도 못해”
“시민들 증언과 기록에만 의존…논쟁점만 재확인”

5월 단체, “국회, 5·18 특별법 조속히 통과” 촉구
특조위도 “강제조사권과 관련자 수사 보장돼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는 7일 “육군이 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38년 만에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건리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특조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건리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특조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특조위는 또 5·18 당시 공군이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전투기·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한 사실도 공개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9월 11일 출범 후 5개월 동안 각종 5·18 관련 자료와 관련자 증언 등을 분석해왔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들은 특조위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다 면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의 발표는 그동안의 논쟁점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진실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사격 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 2017년 1월 13일자 1면. 중앙포토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사격 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 2017년 1월 13일자 1면. 중앙포토

 
5·18기념재단은 또 “특조위가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증언과 기록에 의존한 채 헬기 사격부대나 조종사를 특정하지 못한 채 절름발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5·18기념재단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5·18 관련 사건을 놓고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다면 또다시 특조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진실의 실체에 온전히 접근하도록 조사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국회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13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을 찾아 5·18 당시 헬기사격의 탄흔을 살펴보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13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을 찾아 5·18 당시 헬기사격의 탄흔을 살펴보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명확한 헬기 사격 명령자 등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왜곡이 생길 수 있다”며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헬기 사격 분석 결과나 5·18을 목격한 광주시민들의 증언을 확인한 수준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또 “5·18 가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이미 퇴역한 당시 계엄군들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선 법적 강제력을 지닌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최초 발포명령자와 암매장을 둘러싼 진실 등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중앙포토

그동안 5월 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5·18 책임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법정에 세우기는 했지만, 5·18의 진상을 밝히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특조위 역시 이날 브리핑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조위는 “5·18과 관련된 군 자료의 원본을 찾기 어려웠고, 강제조사권도 없어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일빌딩 앞을 날고 있는 헬기. 붉은 원안은 헬기 사격 지점. [사진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일빌딩 앞을 날고 있는 헬기. 붉은 원안은 헬기 사격 지점. [사진 5·18기념재단]

5·18 당시 희생자들의 관. 중앙포토

5·18 당시 희생자들의 관. 중앙포토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