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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정에도 '출산휴가' 지급하는 법안 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녀를 입양한 부모에게도 아이를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휴가'와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녀를 입양한 가정에도 출산한 경우와 동일하게 '입양휴가'와 '입양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 휴가를 각각 주고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 기간 통상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입양 가정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미국은 근로자가 자녀를 입양했을 때 출산과 마찬가지로 최대 12주의 무급휴가를 지급한다. 영국은 입양뿐 아니라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도 최대 52주의 입양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입양가정도 출산과 동일하게 자녀와 부모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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