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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대북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 채택하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그는 "평화와 국민의 생존에 여야 또는 보수·진보가 있을 수 없다"며 "예전과 같이 '종북몰이'나 색깔론, 핵을 운운하며 표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정의당이 발표한 개헌안을 언급하며 야권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형태와 관련해 야당에서 혼합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총리가 4000만 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이 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제도를 언급하며 "정의당은 총선에서 7.2%를 득표하고도 2%의 의석만 점유했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편 없는 권력구조 변경은 오히려 개악이자 퇴행일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해 노 원내대표는 2016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를 들고 나왔다. 그는 "개헌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면 총 8번 기표를 해야 하므로 고령자가 힘들어서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미국의 유권자는 한 번의 투표에서 26번의 기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빠른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의혹에 현역 국회의원 이름이 등장한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노 원내대표는 "불평등, 불공정 구조타파를 위한 격차 해소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며 "원내 각 당은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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