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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중앙정부경찰, 선거 중립을 지켰나 수사를 중립적으로 했나”

지난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민을 위한 서울시-서울경찰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범죄로부터 안전한 시민을 위한 서울시-서울경찰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도입될 것으로 예정된 자치경찰 제도를 논의하면서 중앙정부 경찰 활동에 일침을 가했다.  

 
 박 시장은 6일 한국정책학회가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내놓은 ‘자치경찰제로 전환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발표회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까지 중앙정부 경찰을 보면 지난번 선거에 제대로 중립을 지켰습니까, 수사를 중립적으로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6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책학회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민상 기자

6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책학회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민상 기자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 권력에 너무나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 경찰의 상당 부분이 경비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경호에 받쳐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경찰청에서 스스로 제시한 안에 따르면 수사권 40%만 지방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찰 이기주의에 국가 이기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로경찰서가 국립이 있고 서울 시립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 하고 어디 가서 보호를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12월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수사권 이양은 40%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 한국정책학회]

[자료 한국정책학회]

 
 이번 서울시 연구 용역은 지난해 8월부터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해왔다. 한국정책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경찰은 광역 수사나 안보 관련 대공 수사, 국제 협조가 필요한 수사 관련된 고유 업무만 담당하기 위해 당연히 기존 권한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생활안전‧방범‧지역경비‧교통 등 대부분 지역 치안 사무는 자치경찰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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